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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복지로 신청방법

섬네일

 

기초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희생을 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지금 세대의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공평한 혜택을 드리며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수급자격 안내

 

지원금액

 

2023년 들어 기초연금이 5.1%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받으실땨와 부부모두 받으실 때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20%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의 경우 월지급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100%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소지
  •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더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산정방식
링크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관할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작성 바랍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링크
기초연금 신청하기(바로가기)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편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모바일 편

 

자주 묻는 FA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경우?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재산을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외?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으로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하여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직계 또는 타인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자선 등의 목적으로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주 묻는 질문들은 아래의 링크에 남겨 놓을 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자주묻는 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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