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인 지원제도가 정부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사 간병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최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간병인 서비스 인력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까지의 효과까지 기대를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병인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안내
지원대상 안내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
1. 장애정도가 심한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의 항목과 비슷한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간병인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자
2023년 기준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올해 2023년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는지 아래의 표를 통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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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70% 이하의 중위소득인지 확인하시려면 위의 소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안내
▶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 지속 지원이 필요로 할 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
1.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지원
2.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등 지원
3.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지원
4. 일상생활 : 말벗, 생활 상담, 외출 동행 등 지원
제외 대상자 안내
▶ 서비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 (입, 퇴원은 서비스 제공 가능함)
서비스 제공시간 및 가격
▶ 서비스 가격으로는 월 398,400(24시간) / 월 448,200(27시간) / 월 664,000(40시간), 시간당 16,600원입니다. 아래의 표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 제 |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월 421,300원 | 26,900원 |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장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2023년 변경된 기준 표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상시모집
2.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
▶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각 읍면동에 비치)
▶ 신분증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자격에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서
4.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표번호
▶ 1566 - 011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마무리 및 도움 되는 말 안내
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하여 쓸려고 하면 기본 비용만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한 달 간병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300~4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분들은 간병인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지원제도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하여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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